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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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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432, 2010.11.11 영유아보육시설로 지방세감면을 적용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뒤 건물의 노화 등에 따른 사유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당초 취득한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342, 2010.11.10 영유아보육시설로 지방세감면을 받았으나 건물노화 등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의 지방세감면대상 해당여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0두10549, 2010.09.09 상고를 기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47, 2010.08.19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62, 2010.08.16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ㆍ면제받았으나 제3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34, 2010.02.22 종교단체가 취득부동산 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459, 2009.12.26 영유아 보육시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보육시설에 수탁자로 지정 받아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구청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대가를 별도로 받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9-244, 2009.12.10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68, 2009.11.24 배우자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인가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전주지법2009구합697, 2009.11.24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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