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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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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36, 2003.07.28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 영유아보육시설 신고서상 경영법인(개인)을 의미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344, 1999.12.21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그 시설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등록세 비과세 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로 직접사용시는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875, 1999.07.15 부동산취득후 3년내에 영유아보육사업자로 인가받아 그 사업에 사용시는 취득ㆍ등록세 비과세되나, 그 취득자와 인가받은 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827, 1999.07.08 영유아복육시설용 부동산취득후 3년내 그 사업자로 인가받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시는 비과세대상이나, 임대한 부분은 제외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710, 1999.06.18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내에 위치한 관리직원의 숙소용 부동산도 취득·등록세 비과세 대상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30-634, 1999.05.24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가 아파트를 취득해 주거용 및 가정용보육시설을 겸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제외되나 영유아보육시설로만 전용하면 비과세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346, 1996.05.31 지방자치단체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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