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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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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9-206, 2009.10.29 처와 공동으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 단독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의 부동산 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8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에 대한 해석변경에 따른 운영기준 등 통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77, 2009.06.29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소속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20, 2009.05.14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다가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은 정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29, 2009.03.20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그 대표자인 개인이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한 경우 취득자와 운영자가 다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03, 2009.03.20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17, 2009.02.2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면제된 취ㆍ등록세가 추징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64, 2009.02.23 아파트를 주거용과 영유아보육시설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46, 2009.01.21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가정보육시설로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정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29, 2008.08.27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아파트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보육시설로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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