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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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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58, 2014.10.01 기각 쟁점건축물이 속한 전체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열리는 어린이집 인가증상 운영자는 이**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4, 2014.09.22 기각 청구인은 2011.1.7.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2.7.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아닌 전 대표자가 유예기간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62, 2014.09.03 기각 1. 청구인들은 2014.2.11.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분 25％를 신고납부한 후,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가 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96, 2014.07.18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였고,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로 한 이유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15,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하였고,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사유는 취득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18, 2014.05.27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4개월이 경과된 2012.7.3. 쟁점부동산에 어린이집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2013.12.10.까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73, 2014.05.02 기각 쟁점부동산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0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기간 중의 재산세는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05, 2014.04.2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제한ㆍ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2, 2014.04.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는 배우자의 질병 때문으로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23, 2014.03.19 경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건 어린이집은 주택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로서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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