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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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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8-182, 2008.06.12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제인 ○○○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데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8-167, 2008.05.29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8-45, 2008.02.28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644, 2007.11.26 장애요인해소를 위하여 제반 노력이 보이지 않고 단지 전소유자의 등록폐쇄신청 등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보육시설인가증을 교부받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7-135, 2007.10.11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511, 2007.10.01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425, 2007.07.23 영유아보육시설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감면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543, 2007.07.04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으로 운영중이던 유치원을 휴원하고 유치원을 재건축 중인 경우 이를 유치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28, 2007.07.03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으로 운영중이던 유치원을 휴원하고 유치원을 재건축 중인 경우 이를 유치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43, 2007.04.03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남편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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