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6174, 2011.10.19 원고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원고 □□□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 취ㆍ등록세 추징사유가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41, 2011.09.21 기각 유치원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89, 2011.08.1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65, 2011.05.02 기각 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원 원장이기는 하나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당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본문상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75, 2011.03.15 취소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시설을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95, 2011.02.14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실 만으로는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10구합3088, 2011.01.13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2층 내지 4층을 피아노ㆍ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려하자 그제서야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조640, 2010.12.10 사실상 이사장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 함이 상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0-132, 2010.12.09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인데도 명의상의 설치신고자가 재단법인이라 하여 그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0-131, 2010.12.09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인데도 명의상의 설치신고자가 재단법인이라 하여 그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