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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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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597, 1999.12.0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증권 | 심사청구 | 심사기타1999-149, 1999.12.0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며, 따라서 양도가액을「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실거래가액 신고한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심사청구 | 심사기타99-149, 1999.11.19 비상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보통주의 실지양도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평가액에 의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심사청구 | 심사기타1999-120, 1999.10.08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질소유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466, 1999.09.15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273, 1998.11.30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238, 1998.11.19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규정에서 "직접출자"란 출자시기에 관계없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1009, 1998.05.14 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는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29, 1998.02.25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50-111, 1998.01.19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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