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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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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심판청구 | 국심2005부4475, 2006.03.08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318, 2006.02.20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52, 2006.01.23 상법상 합병에 의해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 |
| 증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5-96, 2005.12.29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주권의 양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거래대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2218, 2005.12.07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기일 결제시 발행사로부터 수취한 주식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4팀-2200, 2005.11.16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4, 2005.10.20 상속세를 상속받은 주식으로 물납하였더라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유상이전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물납한 주식도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058, 2005.07.08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031, 2005.07.06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029, 2005.07.06 정리담보권을 정리채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계회사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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