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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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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80, 2003.06.11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 사전에 그 권리상환의 이행을 배당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8, 2003.06.09 수차례의 유·무상증자에 참가한 점, 채권, 채무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48, 2003.02.18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43, 2003.02.14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246, 2003.02.11 주식대차거래가「증권거래법」및「증권업감독규정」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096, 2003.01.16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2100, 2002.12.06 주식소각의 대가를 받는 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2098, 2002.12.06 회사가 구주권을 유상 매수하여 자본감소결의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1387, 2002.08.2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국조46017-80, 2002.05.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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