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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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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13407-62, 2002.01.17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법인세	판례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지방세	심판청구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5 서면3팀-932, 2007.03.28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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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증권	심판청구	국심92서3840, 1993.02.13 계열사 임직원등에게 주식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함	과세대상
증권	질의회신	소비46450-25, 1993.01.2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과세대상
증권	질의회신	재무부소비22601-99, 1992.08.20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대상
증권	심판청구	국심84서65, 1984.03.23 액면가액으로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추징여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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