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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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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521, 2005.04.20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444, 2005.03.30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699, 2004.12.2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1팀-1676, 2004.12.21 「상법」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750, 2004.11.15 주식교환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합의해제되어 상호교환한 주식을 반환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함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749, 2004.11.15 교환계약이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무효화되거나 계약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2111, 2004.10.15 투자신탁 계약해지로 환매대금 지급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62, 2004.07.12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임의처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를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및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고법2003누5077, 2004.06.04 명의신탁을 받아 형식적으로만 인수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자를 권리자로 보고 한 증권거래세과세처분은 적법함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국심2004부859, 2004.05.24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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