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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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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430, 2008.02.27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11, 2008.01.09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3076, 2007.11.12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은 주권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2937, 2007.10.30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52, 2007.10.29 제시된 통고서, 고소장 등으로 판단하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무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보여 양도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2610, 2007.09.17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행법2005구단10708, 2007.07.11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6.경 소외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946, 2007.07.10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824, 2007.06.26 외국소재 법인이 투자한 지분을 주식발행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7301, 2007.05.17 주식예탁증서는 원주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상법상 권리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과는 상이하므로 법문언의 주권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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