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440, 2000.12.05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445, 2000.12.01 주식형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상환금으로 당해 펀드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내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서 동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425, 2000.11.24 주식 양수자가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별도의 등록(허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의 서식 ⑩의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조합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98, 2000.11.02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89, 2000.10.24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75, 2000.10.14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58, 2000.10.06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45, 2000.09.27 외국인 주주가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그 증서를 받는 경우와 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30, 2000.09.16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의 행사 유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님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00, 2000.08.19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제출시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