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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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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257, 2000.07.26 "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라 함은 조합원 명의의 개별적인 출자가 아닌,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175, 2000.05.23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169, 2000.05.12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146, 2000.04.27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106, 2000.03.22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41, 2000.02.10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2, 2000.01.25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30, 2000.01.25 증권거래세법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46430-11, 2000.01.08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5/1,000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재경부재산46014-87, 1999.12.30 국내회사가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 체결 후 그 인수기관들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한 분을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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