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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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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55, 2004.02.25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인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51, 2004.02.25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50, 2004.02.25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1831, 2003.11.21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24, 2003.09.26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18, 2003.09.2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1341, 2003.08.22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 주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1311, 2003.08.18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일46014-10959, 2003.07.21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1008, 2003.06.24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149, 2003.6.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 타당함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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