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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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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심판청구 | 국심2006광454, 2007.05.09 조합의 해산으로 보유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유상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 볼 수 없음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285, 2007.05.01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대가로 외국법인의 신주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829, 2007.03.19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828, 2007.03.19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96, 2007.03.12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2774, 2006.11.13 비거주자가 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74, 2006.10.23 비상장 주식을 교환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창원지법2006구합1201, 2006.10.12 명의 대여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590, 2006.07.26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816, 2006.05.02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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