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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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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612, 2009.12.29 「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27, 2009.11.23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22, 2009.11.17 주식취득방식의 기업인수시 재무적투자자의 주식을 콜옵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55, 2009.07.14 국내 증권회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내법인의 상환우선주를 매수한 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다시 쟁점주권을 매수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85, 2009.03.17 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928, 2009.02.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코스닥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631, 2008.11.18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득세과-2612, 2008.07.3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1255, 2008.06.24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면3팀-505, 2008.03.07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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