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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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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2-2, 2002.05.27 증권거래세를 다른 법인이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66, 2002.05.07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재경부소비46014-94, 2002.04.25 한국증권거래소가 운용하는 개별주식옵션거래의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보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거래를 대체 결제하는 증권예탁원으로 판단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301, 2002.02.25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237, 2002.02.14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237, 2002.02.09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이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947, 2001.12.24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서삼46019-10809, 2001.12.05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제도46014-11209, 2001.05.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36, 2001.01.22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에게 합병되면서 B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A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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