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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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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226, 2007.09.17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이 2003.1.10.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더불어 2002.12.31.을 폐업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고정자산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 취소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26, 2007.09.06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73, 2007.09.04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위장매출임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광142, 2007.05.11 과세재화인 톱밥을 구입한 것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인바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71, 2007.04.09 폐업하면서 임차한 사업장에 남겨둔 인테리어시설 등의 쟁점 자산의 시가를 0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4486, 2007.02.07 실제폐업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114, 2007.02.06 집기비품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었을 지라도 폐업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97, 2007.02.02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8, 2007.02.01 기숙사가 기숙사 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114, 2007.01.22 가맹점가입비가 법원에 판결에 의해 위법한 소득에 해당되어 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한 과세소득에 해당함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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