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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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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501, 2008.08.04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는 쌍방 합의하에 발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 인정되는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186, 2008.06.25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82, 2008.06.12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97, 2008.04.02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42, 2008.03.27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4, 2008.03.25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15, 2008.02.11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 법인이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 2008.01.03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819, 2007.12.28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28, 2007.12.27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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