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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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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985, 2011.04.1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작성일자가 2010.7.21로 기재되어 과세기간이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초과환급신고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0, 2011.03.28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24, 2011.02.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38, 2011.02.15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3, 2011.02.09 영세율 거래를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부3507, 2010.12.31 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매입세액이 기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01, 2010.12.01 조사복명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가공매입·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73, 2010.11.30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이 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52, 2010.11.26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844, 2010.11.15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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