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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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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3, 2012.09.27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2248, 2012.08.10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5, 2012.07.30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503, 2012.07.13 청구인이 수분양자의 상가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의사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시행사가 분양계약 해제 당시 계약상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수분양자의 환급금을 포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수분양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수분양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1누3951, 2012.06.27 재화공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70, 2012.06.08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 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20, 2012.04.24 영세율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032, 2012.04.23 1차 반환금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리 지급된 것이고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은 합의일로 보이므로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905, 2012.04.13 쟁점 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분양회사가 발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456, 2012.04.13 청구법인은 제품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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