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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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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574, 2009.04.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내부보고서 등에 의해 일부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76, 2009.04.07 폐업한 지점사업을 본점이 양수하여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7, 2009.03.23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50, 2009.02.24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당초 교부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39, 2009.02.18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541, 2008.12.29 쟁점 주택 분양계약 해지당시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408, 2008.12.12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무신고하였으므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475, 2008.11.28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한 경우 사용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606, 2008.11.26 판매후 리스거래에 있어서 리스회사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이를 취소하고 당초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066, 2008.11.07 쟁점 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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