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57, 2006.03.10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2, 2006.02.17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7, 2006.01.20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시 분양받는 자가 변경된 경우로, 변경되어 분양받은 자가 미납된 대가를 납부하는 경우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9, 2006.01.17 건물 신축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인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93, 2005.12.29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79, 2005.12.28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332, 2005.12.15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을 포기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77, 2005.12.14 공급한 재화가 하자로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48, 2005.12.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과세사업에 사용될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89, 2005.12.01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감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