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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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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707, 2009.12.24 독립적인 제3법인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최종적인 공급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차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부3843, 2009.12.15 청구인이 산정한 부가가치율은 22%에 이르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와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785, 2009.12.09 공급받는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8032, 2009.10.14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73, 2009.10.12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의 증·감소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종료된 후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93, 2009.09.11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소재지에 별도 사업자등록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781, 2009.07.16 부동산분양계약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143, 2009.05.08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13, 2009.05.07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상당액과 관련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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