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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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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29, 2011.11.18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333, 2011.11.10 거래 일방이 공급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면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공급계약이 민사법상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4248, 2011.11.09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857, 2011.10.20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당사자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계약해제당시에 이미 정정할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593, 2011.09.30 청구법인이 선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계약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공사 대금 정산서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9984, 2011.07.28 [1]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 및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 [2]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578, 2011.07.08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1차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은 공급이 완료된 후 재화가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731, 2011.06.30 쟁점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때 공급가격이 정정되어,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91, 2011.06.3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기한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가 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6, 2011.06.30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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