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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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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54, 2010.06.24 약정해제조건에 따라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사표시 도달시점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신고누락에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32, 2010.06.14 상고 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4787, 2010.06.0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인정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4780, 2010.05.20 부동산분양계약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13, 2010.05.04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고 연체한 3, 4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분양업자가 분양계약서 상 계약해제의 사유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의 부(負)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28, 2010.03.18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291, 2010.02.26 쟁점 쇼핑몰 부동산분양계약 해지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08, 2010.02.22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정산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342, 2009.12.24 독립적인 제3법인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최종적인 공급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차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829, 2009.12.24 정상가격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이며 차액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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