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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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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226, 2010.11.12 청구인인 공사대금을 모두 송금한 2009.6.25.에 쟁점 공사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작성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0635, 2010.10.28 수정 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대학교라는 명칭과 고유번호가 기재된 것은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12, 2010.10.05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31, 2010.09.10 청구법인이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날짜에 쟁점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 사레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96, 2010.08.20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는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66, 2010.08.13 계약의 해지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64, 2010.08.13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7, 2010.06.28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0, 2010.06.25 선박건조 계약의 해지로 기지급한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90, 2010.06.24 실지거래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였다가 실지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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