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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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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704, 2011.06.27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다공제되었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916, 2011.06.24 분양사기 해약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이 된다고 본 사레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599, 2011.06.08 전기공사업 법인이 전선매입액과 관련하여 관련 매입사실은 인정되어 매입원가는 인정하되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27, 2011.05.23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지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전1251, 2011.05.18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은 아니나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쟁점 선급금 수수 종료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389, 2011.05.17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4066, 2011.05.17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레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20, 2011.04.29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한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지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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