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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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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9178, 2008.10.30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 전 세금계산서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36, 2008.10.30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표시한 상계처리용 수입세금계산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44, 2008.10.27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폐수처리시설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중대한 하자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167, 2008.09.29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부가가치액에 세법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290, 2008.09.26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251, 2008.09.24 건축마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제품을 환입하였으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905, 2008.09.04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716, 2008.08.26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전1763, 2008.08.18 쟁점 세금계산서는 쌍방합의에 따라 발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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