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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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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891, 2012.03.27 청구인은 분양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회사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16, 2012.03.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87, 2012.02.22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36, 2012.02.02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4, 2012.02.01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481, 2011.12.2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067, 2011.12.08 폐업 후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지하엿으나 이미 사업자가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97, 2011.11.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95, 2011.11.30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1누1526, 2011.11.24 후발적 사유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증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본 사레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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