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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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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7두22641, 2008.01.11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고 또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965, 2008.01.11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시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682, 2007.12.27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05누5123, 2007.09.21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924, 2007.09.17 상속개시일 및 상속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923, 2007.09.17 상속개시일 및 상속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219, 2007.09.10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209, 2007.07.18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082, 2007.07.06 배우자상속공제액계산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870, 2007.06.08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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