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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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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766, 2008.11.27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신고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김○○○의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김○○○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94, 2008.11.2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총상속재산가액 중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배우자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947, 2008.10.31 쟁점 송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한 27,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628, 2008.10.16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익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일전까지 신고하여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981, 2008.09.29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980, 2008.09.29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4654, 2008.09.26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상속공제한도규정이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012, 2008.04.2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7두25312, 2008.03.27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98, 2008.01.23 상속인간의 다툼에 의하여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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