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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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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09, 2011.12.21 피상속인의 경우 1986년 국외이주 후 국내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8962, 2011.12.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37, 2011.11.11 부득이하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5605, 2011.10.07 상속인들에게 소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164, 2011.08.26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74, 2011.08.03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여부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등기 등을 하거나 동산의 점유로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19, 2011.06.29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563, 2011.05.27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사레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81, 2011.04.07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1두1474, 2011.03.14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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