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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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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전474, 1999.12.16 배우자공제액의 적정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1334, 1999.12.10 어머니가 매매예약가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를 통하여 자녀에게 양도된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43, 1999.12.03 납세의무자가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공제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구671, 1999.12.02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구671, 1999.12.02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607, 1999.11.23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94, 1999.11.20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라도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회원권의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62, 1999.11.20 대차대조표일 현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71, 1999.11.18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법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71, 1999.11.18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법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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