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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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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09, 2010.04.01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0-7, 2010.03.1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액 등이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된다고 본 사레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09구합2360, 2010.02.17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298, 2010.02.11 쟁점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당초 신고대로 완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62, 2010.02.01 기각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미이행으로 신고하였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괄상속배우자공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62, 2010.01.27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 2010.01.19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예금 등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84, 2009.12.2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76, 2009.12.21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240, 2009.11.24 피상속인의 사업내역,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은 쟁점 금액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 인정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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