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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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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17, 2014.01.17 취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국내입국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국내법인에 근무하면서 미국소재 재산을 처분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국내로 재이주를 준비한 정황이 보이고 피상속인 역시 동일하게 국내에 영주을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가 국내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15, 2013.12.31 경정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내 분할완료하고,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을 거쳐 쟁점대출금 전액을 큰아들이 상속받았다고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594, 2013.11.21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가 현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과세예고 후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는 등 신탁토지는 공동상속인의 공유상태로 보이고, 분할협의대상인 토지 양도대금의 최종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상속세 등을 산정함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038, 2013.10.29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5억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228, 2013.09.11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529, 2013.09.10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 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3-14, 2013.08.28 배우자가 쟁점 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였으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 현금을 공동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쟁점 현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85, 2013.06.28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이 180백만원이라고 주장한, 03.12.1.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타행수표 등은 11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또한 사후작성된 것으로 나타나크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9066, 2013.04.12 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신고한 것을 두고, 당시 주식에 대한 분할사실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 가수금채권에 대한 분할사실의 신고,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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