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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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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65, 2013.03.29 삭제 동일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전5102, 2013.02.21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3-24, 2013.02.14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979, 2013.02.13 쟁점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4113, 2013.01.16 부동산의 가격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보다 하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82, 2012.12.28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375, 2012.11.08 망인은 부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치료를 위해 출국한 후 국외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1-383, 2012.10.09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2992, 2012.09.26 증여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 이혼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된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1916, 2012.09.17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 정도가 확인되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청산한 것도 아니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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