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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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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225, 2015.01.02 경정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상소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점,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를 변경함에 있어 채무자를 다수인으로 할 수 없어 상속인 중 1인을 채무자로 ...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37, 2014.12.24 기각 피상속인은 토지매각대금 중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에 맞추어 각 수증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등은 직계비속 및 기타 친족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예금은 단순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신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자녀 5명이 각 분할하였음에도 쟁점예금은 ㅇㅇㅇ가 단독으로 분할받은 점 쟁점...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06, 2014.11.04 기각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명의 □□증권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었고, 쟁점금액 이외의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 등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금액과 같이 적지 아니한 금액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쟁점금액의 존부여부를 상속개시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23, 2014.10.30 기각 피상속인은 뉴질랜드 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여 피상속인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점, 비거주자로서 3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 제한세율 적용을 받은 점, 피상속인은 2008년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 거주일수가 54일에 불과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가족인 청구인 및 딸이 영주권자로서 계속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9, 2014.09.02 기각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66,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상속분을 분할(등기)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4-8, 2014.04.28 인용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당시 무주택자로 피상속인은 암 치료 중이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이 병원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며, 상기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63, 2014.04.21 기각 헌법재판소는 법령개정시까지 잠정적용을 하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기존 법령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신고를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재구합76, 2014.03.27 국승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여 개선입법의 시행 시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확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17, 2014.01.17 취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국내입국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국내법인에 근무하면서 미국소재 재산을 처분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국내로 재이주를 준비한 정황이 보이고 피상속인 역시 동일하게 국내에 영주을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가 국내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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