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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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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16, 2015.09.25 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0405, 2015.07.1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378, 2015.06.25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법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쟁점채권이 차입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추정만 할 뿐, 이를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92, 2015.06.19 상속재산분할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의 확정된 상속분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지분율을 적용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며,「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73, 2015.04.22 기각 쟁점판결서상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특허법인에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에 무체재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계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7, 2015.04.22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7, 2015.04.20 기각 피상속인의 친필메모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34, 2015.03.09 기각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의 회사채 매입에 사용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동 회사채가 □□□□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매각되어 배우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의 계좌에 입금된 점, □□□□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17, 2015.02.13 취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 내에 쟁점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론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연금보험 등은 전액을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80, 2015.01.02 경정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예금이 입금될 당시 피상속인이 장애 등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쟁점예금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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