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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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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6860, 2010.12.21 (1심 판결과 같음)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0-137, 2010.12.17 배우자를 상속인이 법원 조정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에 최종 합의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533, 2010.10.29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533, 2010.10.28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전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협의이혼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되지 않아, 증여당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상당액 3억원이 결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간산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2.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속일로부터 1년9개월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0584, 2010.09.09 일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32, 2010.08.24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며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0누748, 2010.08.19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0, 2010.06.25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033, 2010.05.27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중 5억원을 제외한 금원을 공제 배제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51568, 2010.04.15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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