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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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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62, 2009.10.12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도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일괄상속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383, 2009.09.30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치된 금액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267, 2009.09.03 쟁점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의 상속지분 부분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어 쟁점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7서4661, 2009.07.07 금융거래증빙에서 당해 거래금액이 일부 확인되므로 토지의 평가차액 및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661, 2009.07.07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매매대금 30억원은 양수인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분쟁 및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담을 인수하기로 한 특약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의 기준시가인 103억335만원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1379, 2009.07.02 원고들이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상속분을 누락하여 신고, 납부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288, 2009.06.26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723, 2009.06.25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한제 제한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780, 2008.12.18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청구인이 상속세 등을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광1865, 2008.12.17 청구인은 단독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상속인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무신고에 따른 책임이 과중하다 인정되므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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