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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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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2-334, 2012.09.04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501, 2012.08.01 쟁점채무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었으므로 배우자가 쟁점 채무 전액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532, 2012.06.29 쟁점 상속주택은 가격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재산의 형태 등도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헌재 | 헌재2009헌바190, 2012.05.31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어 상속에 대한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이 경과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154, 2012.05.31 상속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미분할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7291, 2012.05.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810, 2012.04.30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0, 2012.04.18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후 국내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25, 2011.12.29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582, 2011.12.21 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2010.1.1. 법률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5억원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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