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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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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81, 2018.08.27 기각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인 대표자 최AA 등이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BB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징구한 최AA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최AA도 양BB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양BB이 청구법인에 실제...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13, 2018.08.02 재조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본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 등 명의의 중국계좌로 송금되어 현지의 가이드 및 중국인 관광객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입금내역 및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청구법인의 지출구조를 고려해 보면 수수료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어서...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74, 2018.06.29 기각 현금출납장상 쟁점가공매입액의 지급일과 쟁점금액의 지급일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은 대금지급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금액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상여처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7, 2018.06.27 기각 등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았고, 개인계좌에 입금된 형태가 불규칙적이라 이를 재해보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일부 금액은 가수금 정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쟁점급여를 이체하고 곧바로 현금인출하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20, 2018.06.27 재조사 쟁점상여금 전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 인건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26, 2018.06.2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01, 2018.06.07 경정 쟁점연구비는 실질적으로 OOO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된 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점, 쟁점수강료는 특강형태로 이루어졌고 학부모 등의 비노출 요구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3923, 2018.05.16 국승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04, 2018.05.09 경정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중 청구법인(본사)이 부담하는 비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특별히 한 가지의 내부문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근거의 객관성 및 신빙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업무비중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입증하...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5, 2018.04.26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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