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3381, 2017.02.07 일부국패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90, 2016.12.29 기각 「법인세법」 제76조의21에서 가산세 산정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4, 2016.10.28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에 설립한 SPC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적용 여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2, 2016.10.28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38, 2016.09.07 기각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조례 제27조에서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고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집행기준」1-0-2 제4항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출자금 전액을 국가에서 출자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 | 정의 |
| 법인 | 판례 | 목포지원2014가합1695, 2016.06.02 국승 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점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는 적법하다. | 정의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5누11311, 2016.05.18 국승 (1심판결과 같음)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579, 2015.12.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타인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2, 2015.01.29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979, 2014.12.19 기각 (1)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조세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등으로 SPC를 설립하여 신의칙 또는 ...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