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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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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91, 2015.04.23 기각 이 건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4.9.17. 쟁점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그 증여토지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으로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62, 2015.04.16 기각 ⓛ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과세권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하므로 과세예고 통지가 없었다는...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3, 2015.03.26 기각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만을 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 등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거나 내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2, 2015.03.26 기각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만을 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 등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거나 내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60, 2015.02.27 기각 청구인은 2009.9.30.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09.12.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905, 2015.02.04 교회선교원 과세의 부당성에 대하여에 대한 회신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26, 2014.12.02 기각 청구인은 2011.3.25.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로의 소유자와 분쟁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294, 2014.11.12 영유아보육시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92, 2014.10.24 기각 청구인은 2013.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유예기간 내인 2013.6.3.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13, 2014.10.08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는 이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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