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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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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68, 2010.07.12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소유 주권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33, 2010.06.28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주식현물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04, 2010.06.04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14, 2010.04.20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204, 2010.04.16 양방향 옵션 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의 주식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7796, 2010.04.01 흡수합병에 의하여 사건 쟁점 주식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 이상 이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건 쟁점 주식이 원고에게 유상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32, 2010.02.01 투자신탁에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국가기관이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하여 2010.1.1 이후 투자신탁재산인 실물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5, 2010.01.18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417, 2009.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증권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416, 2009.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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