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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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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6434, 2010.03.25 국승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164, 2010.03.09 쟁점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분할양도가 가능한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서도 그 각각의 호가 청구인의 소유로 구분등기된 후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5, 2010.01.20 교회 소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45, 2009.12.18 1세대 1주택 판정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695, 2009.12.16 쟁점 주택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이라 인정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9두16572, 2009.11.16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8인과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어느 누구도 서로 동일한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9두12327, 2009.10.29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인데다가 건물면적 역시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평균치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2, 2009.09.25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09누170, 2009.08.27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8인과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어느 누구도 서로 동일한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286, 2009.08.21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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