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30, 2009.08.18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716, 2009.08.1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087, 2009.07.10 양도물건은 지번이 다르며 각각 별도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개의 주택이 담으로 구분되어 별도 출입문이 있는 울타리 내에 각각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2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주거생활권역 내에 소재하였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08누1697, 2009.06.19 사건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건 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인데다가 건물면적 역시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443, 2009.06.11 사건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쟁점 아파트 이외에 다세대주택 등 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3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91, 2009.05.20 삭제 다가구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경우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302, 2009.03.23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나 양도할 당시에도 전세보증금이 일정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전세보증금을 인계·인수하는 방법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당초 취득가액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74, 2009.03.17 다가구주택은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8, 2009.01.30 1세대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8구단3214, 2009.01.23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