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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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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92, 2019.10.1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73, 2019.10.10 기각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은 19◎◎.◎.◎.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신축된 이래 지속하여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었으며, 층별로 임차인을 두는 등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91, 2019.09.2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34, 2019.09.09 기각 쟁점부동산의 0층 옥탑을 AAA가 201x.xx.xx.부터 201x.xx.xx.까지, BBB가 201x.xx.xx.부터 201x.x.xx.까지 각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현장확인을 통해 옥탑 구조가 방 1개,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CCC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83, 2019.09.05 기각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해당 조항에서 복층 구조의 2층 이상을 1개층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0층(00.00㎡)과 0층(00.00㎡)의 층수는 명확히 구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건물의 0층·0층을 출입문과 주방이 하나인 복층구조라 표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61, 2019.08.29 기각 쟁점주택의 1층~4층을 공부상 용도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 양측 모두 다툼이 없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4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거나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87, 2019.08.28 건축법상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각호가 구분등기 되어 있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경우 개별 호의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였다는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04, 2019.06.17 기각 주민등록상 쟁점부동산 000호 및 000호에 양도시점 전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과 그의 가족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 0층에 사업자의 간판 등 쟁점부동산 0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16, 2019.05.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건물 5층은 원래 옥탑이었다가 2014.11.23. 증축을 통해 단독주택으로 증축되어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4층과 별개의 “단독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 5층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 2019.04.18 기각 ◎개층인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었고, 양도당시 그 용도가 차고인 ◇층을 제외한 □층과 ◎층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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